백형록 전 현대중공원 노조위원장이 1일 울산시의회에서 조선산업 발전 대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울산 동구 출마를 선언한 백형록 전 현대중공원 노조위원장이 1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은 속빈강정으로 조선업 발전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울산 동구지역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추진하는 진보단일후보 선출 과정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한 백형록 전 위원장은 동구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수주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안으로는 병들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노동자들이 외면한 조선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세계1등 조선업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실패했다"는 점을 들었다.

백 전 위원장은 그 배경으로 "지난 2018년 정부는 울산, 거제, 창원(진해구), 통영·고성, 군산, 목포·영암·해남 등 조선업 밀집 지역 6곳(총 9개 지자체)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산 7조 9297억 원을 투입했지만 고용은 더 줄어든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실패한 국가정책이자, 산업 전략이 된 원인은 조선업 성장, 발전전략이 전혀 엉뚱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조선업의 경쟁력은 숙련된 노동자의 기술력이지만 천문학적 국가 재정은 도로를 만들고, 기업에게만 도움이 되고, 산업은행의 자금은 기업의 부채를 탕감하는 데 사용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기술력을 지키는 데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지적을 내놨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때는 문재인 정부 시기로 압도적 국회의석과 국민의 지지가 있었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모든 권한이 있었다"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있었는데도, 도대체 조선업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다른 정책, 전략을 세운 것이 무엇이 있나"고 질타했다.
 
따라서 백형록 전 위원장은 조선산업 발전전략과 관련해 "노동자의 기술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고용전략을 기본에 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동해에서 남해에 이르는 조선산업 전략벨트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 회사,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가칭) '동남해 조선산업발전 전략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선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하나로 묶어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조선산업발전 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전략도 정책도 없이, 산업부 공무원 몇 명이 조선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으로는 조선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산업전략수립 관점에서 조선산업발전 연구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조선업은 국가기간 산업이라 수출과 무역이 있는 한 절대로 사양산업이 될 수 없다. 지난 시기의 실패를 냉정히 평가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