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오후 3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7월 25일 오후 3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결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한 보고에 이어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두겸 울산시장은 종합토론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울산광역시를 견줘 대통령에게 필요 부분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울산도 저출산‧고령화와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가속화로 인해 지역 인재 양성 및 노동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선업, 제조업 비중이 높아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많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전담 조직 신설, 비자 발급 규제 완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권한 부여와 이(E)7비자 임금 지급 관련 비율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체심사를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외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의 상호보완적 역할'에 대해 보고했다.

또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고 틀(패러다임) 전환과 광역비자 도입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해 관련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