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지자체들이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폐쇄할 방침이라 '끝까지 사수한다'는 노조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14일까지 폐쇄하라"는 계고서를 최근 각 노조에 보냈다. 지자체들은 "노조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지 않을 경우 한차례 더 경고장을 보낸 후 22일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공무원 노조는 "끝까지 사무실을 사수할 것"이라며 "폐쇄됐던 기자실은 부활하면서 공무원노조 사무실은 폐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고서를 보내 폐쇄 방침을 밝힌 지자체는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로 합법노조 설립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울산시청지부와 노조 운영이 되지 않아 전공노로부터 '사고지부'로 지정된 울주군은 계고장이 발송되지 않았다. 지난 8년간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이 있다 올해부터 MJ계인 무소속 구청장을 맞은 동구청의 경우 노조가 "사무실 운영은 전임 구청장들과의 약속임"을 내세워 사무실을 비켜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울산동구청지부 김갑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00년 직장협의회 당시 이영순 구청장과의 약속으로 사무실이 신축됐고, 2002년 노조 설립 후 이갑용 구청과의 합의로 현재 사무실로 이전했다"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끝까지 맞설 것이며 물러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 법외노조도 노조로 인정하는 만큼 사무실을 폐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인 동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자진 폐쇄 않을 경우 법에 따라 22일 대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라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기자실이 부활된 남구청의 경우 노조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02년 폐쇄된 기자실은 부활하고 왜 직원인 노조의 사무실은 없애려 하느냐는 것. 전공노 남구청지부 관계자는 "2002년 기자실 폐쇄당시 기자들의 고발로 노조 간부가 업무방해죄로 실형까지 받았는 데 올해 새 구청장이 들어온 후 어느날 갑자기 기자실이 부활됐다"며 "남구청이 프레스센터 역할만을 한다고 해 연말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하는 데 끝까지 저항하면 과연 폐쇄할 수 있겠느냐"며 "결사항쟁 한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4개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22일 강제집행 절차를 강행할 예정이라 집행과정의 마찰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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