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상경마장 설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화상경마장 설치에 말을 아끼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화상경마장은 남구만의 문제가 아닌 울산 전체의 문제인데도 시·구의회, 국회의원들이 결의안채택 등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대책위는 만약 판결 이후 화상경마장이 설치되더라도 도박반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 화상경마장은 지난 2000년부터 남구 삼산동에 추진돼 오다 시민반대와 관할 남구청의 불허로 무산되자 업체가 소송을 냈고, 1심 업체의 승소 후 8월 11일 항소심에서 법원은 사실상 화상경마장 설립을 허락하는 조정권고안을 내 지역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책위는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입법 추진 중인 '화상 경마장 설치시 주민 과반수 동의'를 거론하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대책위는 "재판부의 입장은 지역주민과 행정의 명확한 거부가 있는 상황에서 협소한 법적 논리에만 매여 있는 판결"이라며 "특히 한국마사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운영 주체인 마사회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대책위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는 울산화상경마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아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다"며 "합법이란 이름으로 도박산업을 강요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고조정안 수용 여부를 두고 의구심을 받던 남구청도 반대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17일 남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권고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체의 설립 인가를 불허했다"며 "업체의 금전적 소송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한국마사회법 개정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오는 21일에는 남구 울산롯데백화점 광장에서 대시민 서명운동을 벌인 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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