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에 유씨가 재산세 미납자로 떠 있어 불안하다는 것이 그 이유. 유씨는 "분명히 재산세를 냈는 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관할 관청에 하소연 했지만 관청은 "법대로 했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불량시민으로 유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청에 갔다 자신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남구청이 재산세 납부 용지를 발송했는 데 집에 아무도 없어 반송돼 왔다는 것. 유씨는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해 못냈다"며 그 자리에서 재산세를 납부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17일, 최근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A씨가 찾아와 "인터넷 포털에서 당신이 재산세 미납자로 떠 있더라.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나"며 투자를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갑작스런 일에 황당해진 유씨가 남구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 접속해보니 재산세 미납자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여섯자리 등 자신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공개돼 있었다. 남구청에 따르면 재산세 미납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송시공달을 하며 본인이 알아보도록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남구청 담당자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반송되는 사람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송시공달을 한다"며 "인터넷 포털에는 우리가 띄운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공개해야 본인이 이를 알아보고 재산세 미납사실을 알 것"이라며 "법적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받지도 못한 고지서 때문에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됐는 데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니 억울할 따름이다"며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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