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가 22일 오후 1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교원평가 저지, 차등성과급 폐지, 한미 FTA 저지 등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기로 한 가운데 울산은 한 학교 평균 1명씩 모두 200여명이 연가원을 제출하고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전교조의 이같은 연가투쟁을 두고 지역에서도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우선 교육부가 이를 불법적인 연가로 규정하고 있고, 시교육청도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태세다. 울산전교조(지부장 신윤철)는 20일 교원평가에 대해 "학생들의 성적이 교사 개인의 평가 잣대가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교사가 살기 위해 학생들을 죽음의 성적 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이어 "이번 연가투쟁을 교원평가를 저지하는 토대로 만들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전교조는 20일 낸 성명에서 "1년 이상 경력이면 10일 이내, 5년 이상이면 22일 이내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교사 대부분은 이 연가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며 "개인 일이나 복지에 써야 할 정당한 연가권을 이 나라 교육을 바로잡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을 왜 반대한단 말인가"고 성토했다. 전교조는 또 "연가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의 법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며 "질병의 치료, 노동조합 활동 등 그 이용목적에 제한이 없다고 판시한 인천지방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옳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연가불허가 오히려 불법이라고 본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며 "우리는 교육부의 불법적인 '연가 사용권 제한'에 맞서 단호하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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